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늦게 회동을 갖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을 협의했다. 이르면 이달 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정권 관련 수사팀 교체 여부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으로 좌천된 중간간부들의 복권 여부가 주목된다.
김 총장과 박 장관은 이날 오후 6시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고검에서 직제개편안 및 중간간부 인사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가졌다. 진통 끝에 입법예고된 검찰 직제개편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쯤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 총장은 취임 후 고위간부 인사 및 직제개편안 협의 같은 굵직한 일정들을 소화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피고인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승진, 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 유지 등 법무부가 여전히 ‘마이웨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반면 수사 역량을 인정받는 검사 일부가 승진하고, 직제개편안에도 검찰 의견이 반영돼 ‘김 총장이 면을 세웠다’는 시각도 있다. 직제개편안에는 법무부 장관의 직접 수사 승인 조건이 제외되고,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총장은 이번 인사에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탕평 인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다만 건의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정권 관련 수사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 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수사 중이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실세로 꼽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겨누고 있다. 박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지만 왜 하필 김학의 사건이냐”며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적이 있다. 지난 14일에는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 교체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팀 복권 여부도 탕평 인사의 가늠자로 꼽힌다. 앞서 수사팀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대구지검으로 이동했다. 재판 실무를 총괄한 강백신 부장검사는 같은 해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옮겼다. 공소 유지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검찰에서 나왔다. 이달 초 고위간부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 등 당시 지휘부의 좌천 인사는 유지됐다. 검찰의 한 간부는 “좌천된 중간간부들을 끌어올리는 인사는 가능할 것”이라며 “김 총장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른 인사도 관심사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에서는 마지막 순번 형사부 1곳만 검찰총장 승인을 거쳐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마음 맞는 이를 앉히면 사실상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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