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20일 발표된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인구 몇만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설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단계별로 달라지며 시설별 집합금지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확정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전 인구의 25%인 13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되면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 방역 강도를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1차 접종 인원은 지난 15일 1300만명, 이틀 후인 17일 1400만명을 넘기면서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 19일 0시 기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44.4명으로, 상한선인 1000명 이하를 기록해 무난히 새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발표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에서 4단계(1→2→3→4단계)로 간소화한다. 단계별 주요 지표로 삼았던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대신에 초안에선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고려했다. 3차 유행 이후 달라진 방역·의료 체계 역량을 고려해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당초 개편안 초안에서는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일 때 격상하는데, 권역별 또는 전국 중환자실 여력도 함께 살피는 내용이 담겼다.
상향 기준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단계 상향 또는 하향 보조 지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서는 단계 조정에 지자체 자율권을 대폭 부여했다. 즉, 지역별 방역·의료 대응 상황에 따라 단계 조정과 방역 정책을 달리하도록 한 것이다.
3차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 온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 기준보다 완화돼 2단계부터 8인, 3단계에선 4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한 방안을 고려했다.
단계별로 모임·행사 인원 제한도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비판받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4단계 때 유흥시설 등으로 최소화하는 내용이 초안에 이어 실제 개편안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선 또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 같은 위험도 분류가 유지될 경우 그룹별로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 영업시간 제한, 방역수칙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업종별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담길 업종·시설별 방역수칙과 관리 방안을 논의해 왔다. 개편안에는 업종별 수칙과 관리 방안 등이 자세하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남 전 지역과 경북 16개 시·군, 경남 10개 군, 강원도 15개 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이다. 이들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간소화됐고,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가장 먼저 시범 적용한 경북 12개 군은 시범 적용 전후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명에서 6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0.15명에서 0.2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전남은 40명에서 45명으로, 인구 10만명당 0.3명에서 0.34명으로 늘었다.
경북 주왕산면,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고, 경남 창녕군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했다. 정부는 이들 시범 지역의 확진자 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의료 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단,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경우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의 단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6일 “현재 시범 사업 지역들은 인구 밀집도가 낮고 평상시에도 확진자 수가 적어 안정적으로 시행했다”며 “수도권 같은 경우 개편안을 적용하더라도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수준에 맞는 조치가 같이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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