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싸이월드 대표 전제완씨가 직원에 임금·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전씨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선고공판에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약 8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직원 29명 중 27명이 전씨 측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나머지 2명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합의하지 않은 2명에 대한 미지급금은 총 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전씨는 앞서 2019년 상반기에 퇴사한 직원 27명의 임금·퇴직금 4억 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재판은 현재까지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은 2019년 하반기 퇴사한 지원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전 판사는 “피해자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전씨가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꾸준히 합의한 점, 일부 근로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999년 설립된 싸이월드는 2009년 회원수 3200만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고 같은해 10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전씨는 지난 2월 직원들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카이이엔엠 등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법인 ‘싸이월드Z’와 서비스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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