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고양덕은역(가칭) 설치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장~홍대선이 포함돼 덕은역 신설이 예상된다. 이곳은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다.
시는 LH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지역이 아닌 공동주택 7개 블록(22만2182㎡)에 대한 경쟁입찰로만 토지대금 1조3566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LH는 고양덕은지구를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택지공급 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인근 지축지구의 전체 용지매입 비용인 1조2612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덕은지구 전체 면적(64만5645㎡)이 지축지구 면적(118만2937㎡)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LH가 막대한 토지공급 수익을 챙긴 만큼 아파트 가격 또한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DMC 리버파크 자이)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1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원에서 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시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LH가 주변 삼송·지축·향동·원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지만, 유발교통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제공에는 인색해 입주 후 막대한 혼잡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교통불편 해소는 지자체에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삼송지구의 경우 세대당 2557만7000원, 창릉지구의 경우는 세대당 5449만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투입됐지만, 덕은지구는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미 수립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세대당 288만7000원만 납부한다며 LH의 덕은역 신설 비용 부담 근거를 제시했다.
지난해 6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대책 없는 포도송이식 개발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 대상 면적을 당초 100만㎡(인구 2만명)에서 50㎡(인구 1만명)으로 강화했다. 시는 덕은지구에 대해 소급 적용은 어려운 실정이나 대장~홍대선 사업으로 인해 수혜가 가장 큰 만큼 수익환원 및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라도 LH가 덕은역 신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LH에서 막대한 수익금을 챙기면서, 덕은역 신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엄청난 토지대금 수익으로 고분양가를 유도한 만큼 덕은역 신설에 있어서도 책임지고 사업비용을 분담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덕은역 신설과 입주 후 교통 혼잡비용 부담까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전가한다면 ‘LH는 돈만 챙겨가는 공기업’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까지 연장 18㎞, 정거장 11곳, 사업비 2조원으로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이 제안했다.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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