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경쟁 후보들을 정조준해 날 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놓고 “한 달에 4만원 받자고 세금을 늘린다거나 기존 세출을 줄인다고 하면 국민적 동의가 얻어질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윤 전 총장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연패하고 있어 당원으로서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서도 ‘선문답’ ‘극단주의’ 등 표현을 들며 정면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지사가 예산조정, 탄소세, 디지털세 등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뭘 어떤 걸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기존 복지를 축소하자는 뜻인지 밝혀야 한다. 1인당 한 달에 4만원씩 주려고 세금을 더 늘린다거나 기존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국민적 동의가 얻어질까 모르겠다.
탄소세는 탈탄소를 위한 전환이나 에너지 약자를 위해서 쓰는 돈이지 기본소득 하려고 걷는 세금이 아니다. 디지털세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라 우리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액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로봇세는 대단히 논쟁적이라 아직 이론적 정립도 안 됐다. 예컨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키오스크를 도입한 자영업자에게는 로봇세를 물려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 지사와 일대일 토론을 할 용의가 있나.
“1인당 한 달에 4만원씩 주자는 기본소득 가지고 그렇게 요란한 토론 거리가 되겠는가. 지금 더 큰 철학적 토론이 필요한 논쟁거리는 ‘능력주의인가 포용주의인가’이다.”
-이준석 현상은 어떻게 보나. 이 대표의 능력주의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이 변화와 성찰을 해야한다는 강렬한 자극과 경고를 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일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뭔가를 바꿔야 한다. 민주당이 충분히 절박한가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럽다. 다만 야당 대표가 과거 책(공정한 경쟁)에 쓰신 내용(강자가 다 먹는 세상)이 진심이라면 정글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겠는가? 그건 극단주의다.”
-당내에서도 불거진 세대교체론에 대한 입장은.
“세대교체는 세대가 동행해가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등장을 했던 것이다. 좋은 청년들이 많이 대두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해야하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평가는.
“지금처럼 숨어다니면서 당신에게 유리한 선문답만 해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가적인 과제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비전을 밝히고 국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 아닌가 생각한다. 국정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과 감각과 판단을 요구하는 것인데 평생 검사만 하신 분이라는 것이 제약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다.”
-당내 논란이 거센 경선연기론에 입장은.
“경기 규칙을 왜 선수들에게 맡기려 하는지 모르겠다. 원칙을 존중한다는 걸 대전제로 하지만 당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 그걸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 그걸 운동선수에 물어보면 합의가 되겠나. 어떤 후보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지 말고 무엇이 당에 유리한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시기보다 중요한 게 방식이다. 좀 더 감동을 드리는 방식은 없는지. 논의가 빨리 이뤄져서 정리됐으면 좋겠다.”
-부동산 공급 복안이 있나.
“유휴 국공유지와 역세권을 활용해 청년 포함 무주택자, 특히 1인가구를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좀 더 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오랫동안 공원 조성을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국토교통부를 아예 주택부로 바꿔 주거가 사회적 문제가 아니게 될 때까지 그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세대 간 자산격차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토지를 중심으로 한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주로 고소득층을 겨냥한 토지공개념 3법을 통과시키겠다. 사회적 논쟁이 있을 걸 각오하면서 끄집어낸 이유는 그만큼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을 받쳐준다면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자증세 외에 보편증세 계획은.
“토지 중심의 부자증세가 내가 생각하는 당면한 세금 정책이다. 보편증세는 어렵다. 세대 간 양극화 해소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인생을 걸고서라도 이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은?
“고소득층으로 올라갈 기회를 더 많이 늘려주는 게 좋은 방법이다. 한 달에 몇만 원 주는 걸로는 고소득층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성장과 일자리를 통해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고소득층과의 자산 격차를 크게 완화하겠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구상은.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가 어떤가 생각을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과 국회와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금처럼 해서는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세 번의 큰 선거가 있을 수 있어 국정 운영 기반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는 책임정치에 부합할 뿐 아니라 임기 일치를 위해서도 좋다.”
-개헌 시점은.
“2032년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가 일치한다. 이렇듯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계산을 덜해도 되지 않겠나. 정치인들이 합의하기 나름이다.”
오주환 이가현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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