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전국 17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두 번째인 부산광역시보다 50여개가 더 많다. 도는 이름 뿐인 위원회들을 정리하고 내실화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에 따르면 도 산하 위원회는 2021년 5월 현재 310개다.
2006년 특별도 출범 당시 103개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에는 한 해에만 74개가 신설됐고, 올들어서만 17개가 새롭게 꾸려졌다.
지방 정부 산하 위원회 수는 제주가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두 번째인 부산광역시(259개, 2020년 기준)보다 50여 개가 더 많다. 이어 인천 248개, 경기 237개, 광주 220개, 서울 219개 순이다.
각종 위원회가 이처럼 많은 것은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법과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는 위원회는 활발한 의정 활동의 결과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도 산하 전체 위원회 293개 가운데 21.5%인 63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회의 횟수 2회 이하 위원회는 187개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도는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도는 설치 목적을 달성했거나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장기간 미 구성되거나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개선 방향을 정했다.
다른 위원회와 목적이 유사하거나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기능 상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비 상설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정비 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