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에 직무회피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무원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거래조사에서 권익위 소관 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민주당과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조치했다”며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신고 및 회피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미리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과 조사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시킨다”며 “나중 조사결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혹여 야당 국회의원의 없던 부동산 위법행위도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우려의 의미라면 그것은 위법행위이고 권익위의 조사시스템상 발생 불가능한 기우"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여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 조사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원칙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공정성, 안심하고 믿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법률상 저는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제가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이라며 조사에서 빠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SNS를 통해 “권익위에서 “이번 조사에도 전현희 위원장이 당연히 회피하실 것”이라고 단언했다”며 “조사의 중립성을 위해 전 위원장은 신속히 직무회피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권익위는 지난 11일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결국 직무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법적 문제로 감사원 조사가 어려워진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바 있다. 권익위는 오는 21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의결한 뒤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에는 참여…왜?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