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 완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발표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봤다. 격려를 해주고 싶지만, 의문점이 가시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는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살고 내 집 마련 하는 정책이 지금까지 없지 않았다. 근데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왜 힘들어했을까”라며 “정부는 정부대로 ‘내 집 마련’ 홍보하면서 주민들에겐 정교한 설계 없는 분양가 혹은 감정평가액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에 혹사당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 200년 역사상 공짜 점심은 없다”며 만일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입주자들이 원리금 부담 때문에, 떨어지면 사업자가 입주자들의 분양 포기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규제, 옥죄는 대출을 보면 현금 부자에게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집을 사고 싶다는데 정부가 팔 걷고 나서 ‘대출 안 된다’ 개입하고 40~60% 선 긋는 나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분들은 진작 빚내서 집 사놓고선 청년들에겐 월급은커녕 대출로도 집값을 충당할 수 없도록 자산 양극화의 수렁에 내몰고 있다”며 “갚을 능력이 있는 청년의 생애 최초 집 마련에 LTV를 90% 이상 풀어주는 각오 없이 절망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의 상환 기간 또한 30년 이상으로 늘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일 방법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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