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접견하고 “모든 검찰 업무가 ‘국민 중심’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 중심 검찰’은 그가 취임사를 통해서도 강조했던 것이다. 그는 공판부 강화를 국민 중심 검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국민을 대변하자는 것이다.
김 총장은 10일 대검찰청에서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전보 대상자들을 만나 “국민 중심 검찰이 돼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일선 기관장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며 “소속 지청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1재판부 1검사’ 원칙을 확립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국민 중심 검찰로 변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공판부 강화로 든 것이다. 김 총장은 이 원칙을 “법정에서 국민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말로 설명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벌금 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벌금 결정과 집행도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고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공판부 운영 원리를 ‘1재판부 1검사’로 제시한 김 총장은, 검사실 체제에 대해서는 ‘1검사실 1수사관’을 말했다. 수사과와 조사과에 많은 수사관을 배치해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이었다.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제기된 이의신청 사건은 검찰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이때 수사과·조사과 수사관들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김 총장은 강조했다.
김 총장은 영장 검토, 보완수사 요구를 충실히 하는 방식으로 경찰과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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