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발생한 인천 북항터널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자 유족들이 “개보다도 못한 죽음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음주운전, 과속 229㎞ 인천 북항터널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당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A씨(41)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제한속도 100㎞ 구간에서 229㎞ 음주 과속으로 12·4살 두 아이를 둔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며 “그러나 5~6개월이 지난 지금 재판 결과 가해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죽음 아니냐”며 “반려견을 죽여도 3년 형이 떨어진다. 만취음주와 과속으로 살인을 하고 징역 9년의 구형을 받았는데도 4년이 됐다.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된 거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망자의 친정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에 묻은 딸을 위해 오늘도 법과 국민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는다”고 호소했다. 또 “평범한 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적용해 달라”며 “진정한 엄벌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발생했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B씨가 앞서가던 A씨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A씨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상담사로 일해오던 A씨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일하러 갔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고 당시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또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도로 위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직후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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