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이 이별 후 다시 만나주지 않자 ‘네가 임신했던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협박성 연락을 취해 공포심을 일으켰다. A씨는 B씨의 과거 임신 사실을 들먹여 자신과 다시 만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 댓글창에 ‘나를 화나게 했다. 앞으로 두고 보자. 임신했다는 걸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차단을 풀어 달라. 이 글을 전체 공개로 바꾸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B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신고해라. 아기 때문에 그러는 너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릴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터넷 뱅킹으로 B씨 계좌에 소액을 입금하며 입금자명 등을 통해 ‘SNS에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는 문구를 남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임신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