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부 단위에서 형식적인 과학기술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경제와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 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일부 단위들에서는 과학기술발전 계획을 구체적인 타산이 없이 형식적으로 세우는 편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어려운 조건을 구실로 손쉬운 연구 과제만 골라가며 계획화하는 그릇된 관점과 태도로는 나라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올해 기술발전 과제를 몇 건 수행하겠다는 실무적인 계획 작성이 아니라 한 건의 기술발전 계획을 세워도 현행 생산을 정상화하고 다음 단계의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는 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제를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경제 관료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경제지도 일꾼(간부)들이 현실에 내려가 광범한 군중과 진지하게 토론하고 과학적인 타산 밑에 가능성을 따져보면서 중점 과제를 하나하나 정해야 나라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과학기술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제지도 일꾼들은 과학기술발전 계획 수행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관리 체계를 세우고 장악과 통제, 총화(결산)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문은 특히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데서 과학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은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나 있다”며 “과학기술발전 계획 수행을 인민경제계획 수행처럼 여기고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경제 목표 수행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대북제재와 코로나19으로 자원 수입 길이 막힌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방·군수공업 분야와 달리 경제 분야에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게 북한의 내부 평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기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과학기술이 실지 나라의 경제사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꼽고, 새 5개년 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 정상화·개건 현대화, 원자재 국산화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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