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여성의 부양 의무자로 시부모가 지정되는 의료비 기준은 성차별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성별에 따라 적용 기준을 따로 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성차별이라고 보고 “질병관리청에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던 중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혼여성은 출가외인이라 시부모가 부양 의무자가 된다”는 말을 들었다. 질병청은 A씨에게 시부모의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했다. A씨는 인권위에 “기혼 남성과 달리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질병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 의무자 가구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며 “기혼여성의 경우 친정 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해 오히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 수급권자 성별과 무관하게 남녀 모두 친부모(1촌 직계혈족)가 부양 의무자가 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사람’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 성별에 따라 적용 기준을 따로 두고 있다.
인권위는 “기혼여성의 부양 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행위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기준은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에게 입적되는 존재’라는 전통적 가족관계와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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