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복지후진국’일까? [국민적관심사]

한국이 ‘복지후진국’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처럼 저부담 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 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 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즉각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을 두고 두 정치인이 정반대로 평가한 것이다. 이 지사와 유 전 의원 가운데 누구의 말이 더 사실에 가까울까. [국민적 관심사]는 한국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액 자체가 낮을 뿐더러 복지제도의 불평등 개선효과도 낮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복지 지출액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2050년쯤 고부담-고복지 국가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한국 복지지출 규모가 200조원이라는 주장은 지출 내용을 따져봤을 때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우선 이 지사의 주장처럼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2.2%에 그친다. OECD 평균(20.0%)의 절반 수준이다.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공적연금, 사회보험 납부액)의 규모가 GDP 대비로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국민부담률’은 2018년 26.7%로 OECD 평균(34.0%)보다 낮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근거로 올해 2월 24일 펴낸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은 국민부담률 26.7%,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10.8%로 OECD 평균 이하의 저부담-저복지 국가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50년대 중후반쯤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은 복지정책의 불평등 개선효과가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OECD가 2019년 6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2017년 기준 12.6%로 OECD 평균(32.9%)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란 국가가 세금을 걷어 여러 정책을 펼친 뒤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수치가 낮을수록 정부 정책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 복지지출의 규모가 200조원이라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199.7조원을 배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복지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 다수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건복지부 예산엔 ‘감염병, 재생의료, 데이터(DATA), 신약 등 분야 연구개발(R&D) 및 재정 투자’나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같은 항목이 포함돼있다. 이는 사실상 의료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어서 복지 예산으로 분류하긴 어렵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복지 지출액의 절대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걸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상황 이해가 가능하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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