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아젠다(agenda)는 뭐니뭐니해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다.
이 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맞물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것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결합한 복지경제정책 측면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지사의 아젠다 중 특히 기본소득을 두고 작금 여야를 떠나 난타전이 한창이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한 윤희숙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을 정면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을 향해 “배너지·두플로 교수가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의 입장이라고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인 인용”이라며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써먹는 수준이 가히 놀랍다 못해 연민까지 느껴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기본소득하는 게 국힘당이나 윤 의원은 그렇게 무섭습니까?”라고 반문까지 했다.
앞서 이 지사는 4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자신의 기본소득을 비판하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배너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 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이번엔 윤 의원이 이 지사를 비판하고 나선 것.
그는 “배너지·두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며 “이 지사는 책은 읽어보셨나.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배너지-두플로 지음)’ 503~516페이지를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라”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빈곤률, 자살률, 저조한 복지지출 등의 통계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애민정신은 모든 국민이 공감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금지원 만큼은 정말 어렵고 자력으로 삶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분들에 집중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내 이 의원이 윤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나선 것이다.
그는 “‘책 읽었냐’고 따지는 의원님의 수준을 봐서 설명드린다. 베너지 교수는 기본소득의 유용성은 기본 전제로 깔고 이야기한다”면서 “기본소득은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나 모두 유용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기본소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 실직이라는 것의 엄중함 때문이다’라는 얘기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그 다음에 소득보전만으로 실직의 대가를 감당할 수는 없으니, 추가적인 정책을 고민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제에서 분배를 좀 더 정의롭게 하자는 게 기본소득인데, 밀린 임금 받으러 쫓아온 머슴들이나 노예 보듯 두려워하지 마시라”며 “부유층만 잘사는 것보다, 더불어 다수가 좀 더 소득이 있는 것이 결국 국민의힘이나 윤 의원님께도 좋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이었구나 인정하시게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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