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은 3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은주 의원 외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사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 피해 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회 이상이라는 기준이 오히려 제약이 되거나 기계적 분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또,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할 경우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머물도록 하는데, 현행법 상 쉼터는 별도의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라 공동생활가정 중 지정하도록 돼 있어 전문성을 확보가 어렵고, 연령과 장애를 고려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쉼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2019년 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 42명 중 만 6세 미만이 37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그 위험이 큼에도 의사 표현이 쉽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보다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경우 과중한 업무는 물론, 사고 발생 시 비난과 처벌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이다. 예산 역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가 아니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책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상관없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하도록 명문화했다.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은주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대책이 쏟아지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아동학대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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