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 접종 확대 등에 따라 7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달 중순쯤 (7월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중수본은 “그간 40개 이상의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만나 거리두기 개편안의 방역 조치 내용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마무리 논의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정부의 계획대로 이달 중 국민 1300만명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유지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방역 조치 일부도 완화될 예정이다.
개편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단계별로 허용되는 사적모임의 규모도 달라진다.
현재 경상북도 내 12개 군과 전남 등에서 이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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