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상표출원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올 1분기 국내 상표 출원건수가 8만576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만5826건보다 1만4750건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분류는 35류(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업 등)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49건 늘어나며 34.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디지털·비대면 경제의 성장으로 온라인사업자가 증가한 점이 35류 출원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온라인사업자는 최근 5년 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30%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서비스업 분야의 출원증가율(5년 평균 12.1%)은 상품 분야 출원증가율(5년 평균 7.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표출원 증가세는 2018년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해에도 상표출원은 전년대비 10.9% 늘어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도 상표출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일본을 제외한 미국·중국 등 주요 다출원 국가에서도 전년대비 출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의 상표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도 출원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발생한 유명 캐릭터 ‘펭수’의 모방출원 사례, 제3자의 메뉴 표절로 논란을 일으켰던 포항 ‘덮죽’ 사례 등 모방출원 이슈가 여러 차례 발생하며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상표출원의 중요성과 상표제도에 대해 알게 됐다는 것이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출원건수가 역대 최고치로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출원 증가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원하는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상표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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