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180석을 주신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는 80~90%의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이라며 “주권자의 의지가 또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당의 당론 채택을 송영길 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등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이야말로 절대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만약 국민의힘이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법안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효용성 없는 ‘수술실 입구 설치’로 방향을 틀려한다면 이를 배제해야 한다”면서 “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한 신속한 입법으로, 우리 집권여당이 실용적 민생개혁의 실천에 매진하고 있음을 국민께 체감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받은 이상 ‘누가 발목 잡고 있는지’는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누가 덜 나쁜지를 가리는 상대평가가 아닌 민생을 책임진 압도적 다수의 집권여당 민주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엄밀한 절대평가로 국민들은 판단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입법의 신속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일수록 기존 제도로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은 크기 마련”이라며 “반발이 크다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인 81%가 ‘환자 인권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료행위 위축 가능성 때문에 반대한다’는 답은 고작 9.8%에 그쳤다.
여론조사는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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