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올해 하반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2일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진행한 정책 협의 결과 국토부가 올해 3분기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평가위원회의 예타 조사 대상 심의에 상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이 지난 해 두 차례나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 심의에서 탈락한 만큼, 국토부와 인천시가 대응 논리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2017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연구(‘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2.19가 나와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사업에 대해 ▲상수도‧숙박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 보완 ▲해양수산부의 선박교통 수요 예측과의 비교 필요성 ▲국토부의 지방공항(5개) 건설 사업 추진현황 등 세 가지 이유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해수부의 선박 수요 예측을 근거로, 국토부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수요를 과도(해수부의 약 1.6배)하게 부풀린 게 아니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이에 대해 “해수부 용역이 백령공항이 건설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요를 예측한 반면 국토부 용역은 공항 건설에 따른 유발 수요까지 반영한 것인 만큼, 수요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백령공항 사업비가 다른 지방공항에 비해 낮다는 점도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 해 11월 착공한 울릉공항의 경우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탓에 사업비가 6천633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백령공항 건설비는 1천7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옹진군 소유의 사업부지가 확보된 만큼 보상비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울릉공항과 백령공항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B/C값이 각각 1.11, 2,19로 백령공항의 사업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허 의원은 “울릉공항과 비교하면 백령공항은 사업성이 더 높다”면서 “백령도가 접경지란 특수성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간 운항 통제가 지속되면서 긴급 상황시 교통수단 부재 등의 이유로 공항 건설의 필요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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