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3일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정치인이 수사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변호사는 “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판부 판단이 이뤄지는 동안 법정 밖에서 함부로 가타부타 논란을 빚는 것은 사법·재판제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만이라도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 조국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손 변호사는 “일각에서 최씨가 2015년에 주범이 작성해준 면책각서 때문에 불입건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는데, 이는 2015년 당시 수사와 재판은 물론이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새로 수사한 내용에서도 쟁점이 아니고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고발 당시에 처음 끄집어낸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최근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발언한 데 대해 “정 전 총리가 ‘왜 수사 안 하느냐’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얘기다. 수사 중인 상황만 계속 무한정 끌어 프레임을 씌우는 게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벌이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고발한 윤 전 총장 부인의 회사 협찬금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한번 하지 않았다”며 “근거를 갖고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하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1년3개월간 관련자 수십명을 반복 소환해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고 별건 수사까지 계속 시도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과거 3개월여에 그쳤던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간을 참고해 보면, 지금 특수부가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비교했다.
이어 “결국 과거의 정치 공작 행태와 별다르지 않은 것이며, 이것이 개혁된 검찰의 모습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미디어 활동을 통한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무분별한 비방을 반복한다면 재판제도 및 재판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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