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수도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 하반기에 인구감소지역을 처음 지정해 다양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9일부터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 하반기 중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시·도는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시·도의 발전계획을 고려해 체계적인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3~‘27)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보조사업을 추진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들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정될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 부처 보조사업 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지원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인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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