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극도의 갈등이 이어진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에 평화가 찾아온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표방한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담은 상생 협력 협약이 맺어진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는 31일 강정 유람선선착장 앞에서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에서 경찰청 인권조사 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사과를 재차 할 예정이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도의회가 강정 연안 절대 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사과할 계획이다. 앞서 강정마을회는 도와 상생 협력 협약 방안 추진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체결한 상생 협력 협약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 갈등을 치유하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금’ 조성을 위한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매년 50억 원씩(총 250억 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강정마을회와 2025년 이후 기금 운용 사항을 협의하고 추가 기금 확보를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 입항료와 접안료의 일정 금액 등을 기금에 반영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2007년 해군기지 입지가 발표된 이후 기지 건설 찬성과 반대를 놓고 10여 년간 잦은 갈등을 빚었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사법기관의 과도한 벌금 부과 등의 처벌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에서 조사됐다.
하지만 강정마을 상당수 주민의 반대는 여전하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사과를 하겠다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하면 된다. 지역발전계획이라는 보상을 내세워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부속 마을로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정마을에는 어업인 판매·복지시설 신축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공동체 회복사업 차원의 이 공사는 47억 2000만 원이 투입됐다. 강정동 4965-4번지에 지상 2층 총면적 1674.6㎡ 규모의 시설을 신축 중이다.
판매 시설은 어류를 보관하는 냉동·냉장 창고, 수족관 등이다. 수산물 판매장, 어촌계 사무실, 소매점, 해녀작업장 등도 마련된다. 복지시설로는 해녀 휴게실과 탈의실 등이 문을 연다.
도는 공동체 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강정마을 유람선선착장, 생태탐방로, 커뮤니티센터, 잠수부지원센터 등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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