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가 늘어난 광주시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갓난애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도록 한 광주의 비법이 심각한 국내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올해 1~3월 합계출산율이 0.96명으로 전국 평균 0.88명을 웃돌았다”고 27일 밝혔다. 전국의 1분기 출생아 수는 7만519명으로 같은 기간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1분기 7만3652명에 비해 3133명 줄었다.
1981년 출생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하지만 광주는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0.09명 늘고 출생아도 증가 추세다. 2020년 1분기 출생아는 1969명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2102명으로 6.8%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출생아 증가는 광주시가 고심 끝에 지난 2019년 7월 도입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시리즈’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춘남녀의 만남·결혼·임신·출생·육아 돌봄·일생활균형 등 6단계에 걸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이 정책은 수년째 상주인구가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된 절박한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시는 적극적 출산 유인을 위해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난임 여성에게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최대 21회 지급한다. 올해 1분기에만 1107건을 지원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등 난임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산모들에게 주는 육아수당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시작으로 매월 20만 원의 육아수당을 24개월까지 주고 있다. 산모는 2년간 최대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축하금은 3월 말 기준 1529명에게, 육아수당은 3만1446명에게 지원해 그동안 78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여기에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별도의 출산축하금을 더하면 그 액수는 늘어난다. 현재 동구는 둘째를 낳으면 20만 원, 서구는 셋째를 출산하면 20만 원을 따로 지급 중이다.
더 나아가 시는 오는 7월부터는 ‘맘 편한 결혼’을 위해 첫 임신을 계획한 신혼부부 300여 쌍에게 건강검진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결혼을 약속한 예비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부담해줄 방침이다.
시는 출산뿐 아니라 육아 부담에도 적극적이다. 하반기부터 간호사·조산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출생아 건강을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출산 6개월~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연간 150시간 범위에서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시의 이례적 출생아 증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육아가 광주의 미래와 연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맞춤형 정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도 적잖다. 일부에서는 출산 부모 중 1명만 광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육아 수당을 받도록 한 점을 들어 통계의 착시현상이라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출산 직전 주민등록 주소지를 광주로 잠시 옮긴 후 금전적 이득만 챙기고 다시 떠나는 일명 ‘유목민 출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연말 주변의 반대 속에서 출산축하금과 육아수당을 대폭 올리고 출산장려에 온갖 힘을 쏟고 있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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