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상황이 안정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을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중국에 유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대규모 군사훈련은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간다는 입장에는 한·중 간 입장 차이가 없다”고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4일 “불장난하지 말라”며 한·미 공동성명을 원색 비난한 바 있다. 중국은 이후 비판 수위는 조절하되, 우리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MBC에 출연해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문제다. 관련 내용이 공동성명에 아예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방한을 언급한 것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과 달리 물밑에선 한·중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이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싱가포르선언과 판문점선언을 명기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에 합의한 만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협의하면서 연합 훈련의 규모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3월 실시된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도 코로나 탓에 야외 기동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등 규모가 축소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우리에게 귀속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예전에 우리가 전환 연기 요청을 했던 점도 감안해 한·미가 논의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한·미 공동성명의 전작권 관련 부분을 사례로 들며 “우리의 공간이 너무 축소돼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이다. 성명에는 ‘조건이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주도의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어떤 국가와도 사안별로 협력할 것들을 먼저 실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5당 대표에게 “정부는 한·미 회담 후속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비판을 집중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55만 군 백신 확보는 다행스럽지만, 백신 스와프와 같은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은 의미 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백신 스와프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고,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아쉽다. 단순한 생산 협의가 아니고 기술이전까지 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세환 이가현 강보현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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