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반부패·강력부로,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가 바뀐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한 적응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이에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변화된 법률과 제도에 따라 검찰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일선 청의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력범죄형사부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반부패수사 1부와 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부와 2부로 바뀐다. 부산지검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공공수사·외사부로 합치는 안도 담겼다.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등을 전담하는 인권보호부(가칭)도 신설된다.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경찰 조직이 비대화된 만큼 그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등을 인권보호부로 개편할 방침이다. 기존의 인권감독관은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 수사기관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사 협력 전담 부서도 새로 만들어진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특화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되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경찰이 수사 개시한 반부패·강력 사건 등에서 협력한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조직 개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일선에선 수사권 조정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문제점을 파악한 뒤 조직 개편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가 ‘검찰개혁’의 기조라 할지라도 수사력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 균형이 깨지면 ‘정의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