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남북 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했다”며 “코로나19 방역, 기후변화, 인도주의 등 분야에서 남북 협력을 추진해 갈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현지에서 브리핑을 하고 “한·미 양국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토대로 한다고 함으로써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촉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 대북 접근법 일치를 위한 조율 등을 합의했다”고 정상회담의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로 양국 정상이 171분간 대화를 나눈 뒤 조율한 공동성명에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는 구절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성킴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선 “북한 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북정책을 설명해줘야겠다고 제의한 것 등이 북한을 미국과의 협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차별화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실무적인 준비를 착실하게 한 이후에 정상회담에서 문제를 마무리 짓기보다는 정상 차원에서 협상을 가져 가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실무적인 협의를 착실히 추진해서 북핵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미국 측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한·미 개정 미사일 지침 종료를 두고는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먼저 미사일 지침 폐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코로나19 백신 협력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간 국제 백신 허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양국은 전염병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백신 공급 생산 역량을 확대하여 제공하고, 미국은 기술 협력과 백신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데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정상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원전 공급망 공조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호혜적 투자 및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 등 국내 4대기업은 이번 방미 기간 가운데 45조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을 통해 5G, 6G, AI, 양자, 바이오, 청정에너지, 우주탐사 등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양국이 협력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무역기구 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참여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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