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오세훈표 재산세 경감’ 공동대응 거절

Է:2021-05-20 16:03
:2021-05-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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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이 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160차 정기회의 언론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연합뉴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공동대응 요청 사실상 거절했다. 또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의 서울 구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일 160차 정기회의를 마친 뒤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시점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과 관련한 공동 건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159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청장협의회가 의견을 취합하고 건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무주택 서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민의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이라며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 조치가 무주택 서민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치구마다 재산세 경감에 대해 입장차가 있어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의 서울 구간 연장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구청장은 “여러 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 이름으로 GTX-D 노선의 서울 연장을 정부해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체적 경유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서울 연장에 대해 공감하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TX-D 노선 연장에 관심을 가진 자치구는 강동·동작·구로·금천·관악·강서·마포·양천구 등”이라고 덧붙였다.

또 ‘ESG 금고’ 지정에 대한 공감대도 이뤘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단어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의 가치를 반영한 기업 활동을 의미한다. ESG 금고는 자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지정할 때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ESG 지표를 반영한 금고다.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여부, 석탈발전 투자 규모, 총 운용자산 대비 석탈발전 투자 비중 등의 지표를 반영한 ‘탈석탄 금고’보다 거시적인 개념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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