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공동대응 요청 사실상 거절했다. 또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의 서울 구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일 160차 정기회의를 마친 뒤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시점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과 관련한 공동 건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159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청장협의회가 의견을 취합하고 건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무주택 서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민의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이라며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 조치가 무주택 서민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치구마다 재산세 경감에 대해 입장차가 있어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의 서울 구간 연장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구청장은 “여러 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 이름으로 GTX-D 노선의 서울 연장을 정부해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체적 경유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서울 연장에 대해 공감하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TX-D 노선 연장에 관심을 가진 자치구는 강동·동작·구로·금천·관악·강서·마포·양천구 등”이라고 덧붙였다.
또 ‘ESG 금고’ 지정에 대한 공감대도 이뤘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단어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의 가치를 반영한 기업 활동을 의미한다. ESG 금고는 자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지정할 때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ESG 지표를 반영한 금고다.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여부, 석탈발전 투자 규모, 총 운용자산 대비 석탈발전 투자 비중 등의 지표를 반영한 ‘탈석탄 금고’보다 거시적인 개념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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