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공무원 등 25명에 대해 불법행위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회사 현장 점검 결과 “LH 직원과 공무원, 이들의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투자 등과 기타 40여명의 농지법 위반 등을 확인해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한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이나 보완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담 취급 등 대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여신담당 직원의 가족 명의 신청 대출에 대한 셀프 심사·취급 등을 저지른 혐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직원 대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 이와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면서 “이번 사태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시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면서 “LH 조직·기능 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문제는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시장 수급 상황과 정책 수단·조합,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 횡재 소득을 위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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