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조달 규모가 4년 간 28% 성장하며 47만 조달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4년 간 공공조달 규모가 137조2000억원에서 175조8조000억원으로 28.1%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거래규모는 2017년 8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12조7000억원으로 28.7% 증가했다.
이 기간 창업·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 및 혁신조달 활성화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이 크게 강화됐다.
먼저 창업·벤처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의 경우 2017년 52억원이었던 판매 규모가 지난해 81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지난달까지의 누적 실적은 1726억원에 달했다.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시제품 구매사업’은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9년 24억원에서 올해 445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또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들과 연계하고,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는 혁신조달 관련 실적은 지난해 469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조달은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적마스크 분야의 경우 조달청이 지난해 3월부터 181개 마스크 제조사와 긴급조달 계약을 체결, 같은 해 7월까지 12억장을 공급하여 마스크 대란을 종식시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 주사기, 백신운송서비스 등도 적기에 계약·공급하며 접종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조달은 특히 일제 식민잔재 청산 작업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2년부터 추진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가 2017년 이후부터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유화 대상 7549필지 중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는 6003필지(483만㎡)를 되찾았다.
지난해부터는 조달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 부동산 3만3000여 필지를 확인, 귀속재산을 선별해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밖에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 관행이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기술·품질이 우수한 조달기업이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가격경쟁은 완화하고 기술경쟁 비중을 높였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이용을 확산하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조달 체계를 ‘전략적 공공조달’로 전환했다”며 “회복·포용·도약의 대한민국 실현, 혁신·상생·국민안전을 지향하는 공공조달을 위해 앞으로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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