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학자금대출 연체 때문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한국장학재단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비대면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을 추진하게 된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액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도는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해당 청년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절차를 밟게 된다며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 당장의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때 도가 분할상환약정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채무 원리금의 5%)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첫 사업인 만큼 700여명에게 약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추경 예산편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이르면 올해 10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금융지원, 자산형성, 신용회복으로 이어지는 청년 신용회복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 사업과 기존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취업난 속에서 신용위기까지 겹쳐 청년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추후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 채무변제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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