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검찰의 칼끝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불법 출국금지 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 재조사 전반에 이 비서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된 이규원 검사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돼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만간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비서관은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전화해 “이규원 검사가 연락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에게 전화해 출국금지 신청과 관련해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한 의혹도 받는다. 이 검사는 재판에서 “봉 차장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봉 전 차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단순히 사람들을 연결한 것이 아닌 출국금지에 깊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애초 출국금지 전부터 이 비서관이 이 검사와 교감을 갖고 김 전 차관 재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을 왜곡한 의혹을 받는다. 왜곡된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씨가 윤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7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었다. 이 검사는 윤씨와의 면담 전후 수시로 이 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진행하다가 공수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2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 비서관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서 이 검사 재판에서 “공수처가 직접수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멈춰있고 공범 수사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김 전 차관 재조사를 청와대가 기획했다는 ‘기획 사정’ 의혹을 제기한다.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불법 출국금지 등 무리수를 둔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시각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제기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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