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를 눈앞에 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정상 출근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법무부가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관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했다. 이 지검장은 평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했지만 이날은 정문 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전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즉시 기소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총 13명이 심의위에 참석해서 기소 8명, 불기소 4명, 기권 1명 의견이 제시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금명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간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될 경우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인사 조치 되는 게 통상적이었다. 지난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감찰을 지시했었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은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감찰 대상자는 사직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사표가 수리 되진 않았다. 이들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됐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사의를 표명해도 사표 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일 때는 의원면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징계를 통한 면직은 가능하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9급 공무원도 법원에 기소되면 보직 해임에 사표를 내는 게 당연한데,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수사 부서 발령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바 있다. 사실상의 직무배제 조치였다. 다만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무배제의 기준이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의 사례를 고려할 때 이 지검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향후 인사에서 유임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할 경우 검찰 내부 반발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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