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분파업을 예고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택배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지난 7일 공원형 아파트 택배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사도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보겠다’고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11일로 예정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협의회’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기구다.
정부는 앞서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당시 실버택배 도입 등 중재를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진입 차단 문제로 공원형 아파트에서 입주자들과 택배기사들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의 사회적 기구 설치 제안은 택배노조의 부분파업 예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택배노조는 지난 7일 정부와 택배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정부 및 택배사의 반응에 따라 11일로 예고된 파업을 미룰 수도 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대형 택배사들이 공원형 아파트 측과 ‘지상도로 운행 중단, 저상차량 도입’에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방치해 노동 환경이 열악해진다고 비판해왔다.
참여 범위가 결정되진 않았으나 정부·택배사·택배노조 등이 새 사회적 기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사회적 협의체가 설치된다면 개별 아파트 단위로 협의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공원형 아파트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택배 노사, 정부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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