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부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규모 있는 인사’를 예고하면서 지난 2월 대검찰청이 건의한 검찰 조직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시 ‘총장 징계 사태’에 개입한 참모진 교체, 정권 수사로 좌천된 검사들의 복귀 등 광범위한 인사를 건의했다. 하지만 인사는 소폭에 그쳤고, 윤 전 총장은 사임했다.
박 장관은 6일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 대해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잘 협의할 것”이라며 “규모 있는 인사로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 인사인 지난 2월에는 검사장급 4명, 중간간부급 18명만 이동해 인사폭이 소폭에 머물렀다. 법무부는 검사장 및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31기를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를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규모 있는 인사’ 예고는 김 후보자가 “검찰 내부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려 검찰 내에서 관심을 끈다. 김 후보자가 과연 윤 전 총장이 박 장관과의 인사 협의 때 취했던 기조를 따를 것인지 주목하는 것이다. 대검이 ‘인사의 정상화’ 의미를 부여했던 지난 2월 건의 내용에는 지방 및 연구직으로 좌천된 검사들의 주요 보직 복귀가 포함돼 있었다.
윤 전 총장은 총장 징계 사태에 개입한 인사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법원에서 윤 전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검찰이 유례 없는 혼란에 휩싸였던 것과 무관치 않다. 윤 전 총장의 의중은 반영되지 못했고, 뒤이어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로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신 전 수석의 사표를 놓고 “장관과 총장의 조율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부장을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인사청문회 답변을 준비하는 단계로 취임 이후 일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관측도 주변에서 흘러나온다. 법조계는 다만 새 총장 취임 이후엔 종전보다 근무평정 등 전통적 잣대가 강화된 방식으로 검사들의 보직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 1년여간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박 장관도 “기존의 인사 기준보다는 훨씬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무부 검찰과가 관리하는 인사평가 기준은 조금씩 변화해 왔다. 한때는 동료평가와 검사장평가를 일정 비중으로 조합, 사법연수원 기수마다 각 검사의 등급을 부여했다. 이 등급에 대응하는 ‘보직군’이 마련돼 있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줄세우기’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말이 많은 좌천이나 발탁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고 평가했다.
이경원 허경구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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