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출소 후 현재까지 1회만 외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대로 조두순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3일 조두순의 재범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주요 실·국별 업무 현황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자감독의 활용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1명이 조두순만을 담당하는 1대 1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담직원이 매일 3회 이상 조두순 주거지 출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후 매달 월평균 대면지도 20회, 행동관찰 100회, 주간생활계획 점검 4회 등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 직후 생필품 구입을 위해 한번 외출한 것 외에는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형마트에서 목격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해당 인물이 조두순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의 외출 시에는 보호관찰관이 사전 연락을 받고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성 인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 만약 국민이 귀가길에 위험을 느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경우 법무부가 해당 신고자와 전자감독 대상자 간의 위치 정보를 분석해 보호관찰관이 현장 출동하는 서비스다. 오는 6월 경기도 등 16개 지자체에서 운영이 개시된다.
또 지난해 2월 도입된 피해자 보호장치(스마트 워치)도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장치는 도입 이후 장치 지급을 동의한 피해자 42명에게 지급됐다. 가해자인 전자감독 대상자와의 거리가 1㎞로 좁혀지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또 법무부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사건이 음주상태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주감응 전자장치’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해당 장치는 2022년 성능평가 후 상용화될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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