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오는 6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저소득 감소와 고용효과, 기본소득이 실업자의 행복감 증가 등 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또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구체화한다.
기본소득 지급 재원은 강원랜드의 주식 배당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군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개발공사에 이어 강원랜드 공공지분 3대 주주다. 주식배당 수익은 연간 100억원 안팎이다. 군은 인구 3만6059명을 감안하면 연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군민 기본소득은 강원랜드 배당금 발생 시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는 강원랜드가 코로나19 여파로 적자를 기록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군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대책 수립과 함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이 기본소득 롤 모델로 삼은 곳은 세계에서 기본소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 알래스카주다. 알래스카주는 석유 수출 수입으로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설립해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주민 1인당 지급액은 1606달러(약 180만원)다.
군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도내 지자체 처음으로 무상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65살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버스공영제도 시행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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