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맞아 고용 회복과 노동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께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세계 노동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집의 기초가 주춧돌이듯, 우리 삶의 기초는 노동절”이라고 운을 뗀 글엔 “필수노동자의 헌신적인 손길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우리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보건‧의료, 돌봄과 사회서비스, 배달‧운송, 환경미화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모두 노동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마음으로 정부는 고용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은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 일자리를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만들고 임금체불과 직장 내 갑질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가 노동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나누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한 문 대통령은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도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규범 속에서 상생하자는 약속”이라고 했다. 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내법에서 ‘노조할 권리’는 여전히 제한적인 데다, 파업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핵심협약 105호는 여전히 비준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ILO 3법, 이른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도 지난해 12월에서야 국회를 통과해 의지가 부족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ILO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일이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길이다. 잘 안착할 수록 노동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직한 땀으로 숭고한 삶을 살아오신 노동자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께 존경의 인사 드린다”며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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