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하면 1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서울시 방침을 바꿀 수 있다”
(3월 8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1주일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과열 현상이 나타나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한다”
(4월 13일, MBN뉴스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하겠다”
(4월 29일, 기자회견에서)
(3월 8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1주일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과열 현상이 나타나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한다”
(4월 13일, MBN뉴스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하겠다”
(4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속도’에서 ‘안정’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시절 “취임을 하면 1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1순위 공약도 재건축·재개발을 필두로 한 ‘스피드 주택공급’이었다.
하지만 취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안정’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재개발 기대심리가 분출하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하며 10년 만에 서울시로 재입성했지만, 오히려 주택 불안정이 심해지자 급히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히며 ‘일벌백계’ ‘상응하는 불이익’ ‘사법조치’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오 시장 입장문에서는 ‘안정’이라는 단어만 10차례(불안정 1회 포함) 등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며 “투기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모습은 후보시절과 상반된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1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취임하면 1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방침을 바꿀 수 있다”며 “영등포구 여의도,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대치동, 광진구 자양동 등의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을 풀면 5만~8만호 물량이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시기와 지역을 콕 집어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치솟았고, 오 시장 당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취임 1주일도 되지 않아 오 시장은 발언 수위를 낮췄다. 그는 지난 13일 MBN 인터뷰에서 “사실 ‘1주일 내에 시동을 걸겠다’는 말은 제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취임 후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오 시장이 당선 후 재건축·재개발 등 공약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등이었다. 주요 규제를 완화하려면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용적률 규제 완화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시의회 의결 사안이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기준을 완화하려면 중앙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된 건 재건축·재개발 기대에 따른 시장의 비정상적 투기수요 움직임이었다. 오 시장 당선 1주일 만에 강남, 목동, 여의도 등 재건축 아파트값이 최고 2~3억씩 올랐고,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을 예고하자 오히려 해당 지역에서는 시행 전 신고가 거래 등 막바지까지 매매가 활발해졌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상계주공1단지 등은 풍선효과로 매수세가 오르는 추세다.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정부·여당을 중심으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소속 구청장 일부는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면서도 집값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집값이 계속 오르면 내년 선거에 불리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오 시장 발언은 순서대로 풀든 공공기여를 많이 하든, 어쨌든 (재건축·재개발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개발호재”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공급 기조는 바뀐 게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 시장 상황이 공급을 했을 때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서 신중하게 간다는 것이다. 지금은 시장 안정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우선순위를 고민할 때 가격 변동이 심한 쪽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곳부터 지원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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