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병’ 논란을 재수사한 검찰이 또다시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오염된 햄버거 패티 물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점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 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및 오염 우려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납품받아 조리하거나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패티 조리 온도를 잘못 설정한 과실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햄버거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기존 검찰 수사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맥키코리아의 공판기록을 검토하고, 압수수색 및 내부고발자 등을 수차례 조사했지만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김모 전 상무와 맥키코리아 송모 이사, 황모 공장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30일께 맥키코리아가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이미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부적합 패티가 4500장가량 남았음에도 ‘재고가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분쇄육 중심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9월 한 부모는 자녀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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