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말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하여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수준으로 유행이 커지는 경우 단계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6월 말까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평균 확진자 수로 하고,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경상북도 내 12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범 적용은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3주 더 연장돼 다음 달 23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을 다소 조정했다.
우선 1∼4단계는 코로나19 억제 상태→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으로 각각 상정하고,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
당초 개편안은 인구 10만명당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0.7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363명 미만)이면 1단계를 적용하고 이후 2∼4단계에서는 0.7명 이상, 1.5명 이상, 3명 이상 등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되고 ▲ 2단계는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 3단계는 2명 이상(약 1천명 이상) ▲ 4단계는 4명 이상(약 2천명 이상) 기준을 도입한다.
3∼4단계에서는 권역 또는 전국 중환자실 가용병상이 충분한지도 고려한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단계에 따라 지인, 친지 등과 만날 수 있는 사적모임의 규모도 달라진다.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새로운 체계가 적용되면 그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했던 ‘집합금지’ 또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 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은 2단계부터 밤 12시, 오후 10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그간 현행 거리두기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떨어져야 새로운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 시점을 ‘평균 1000명 이하’로 바꿨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의료체계가 큰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한 범위의 기준점을 1000명 정도 선으로 보고 있다. 7월이 되기 시작하면 고령층의 1차 예방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이 기준은 더욱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이에 500명, 1000명, 2000명이라는 인원 기준을 갖고 전체 유행 양상을 통제해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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