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27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영향 시뮬레이션을 일본 정부가 방류 세부 계획을 밝힌 이후에나 추진하겠다는 해양수산부에 “때늦은 시뮬레이션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시 확산 경로와 그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행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참고로 해수부는 현재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방사능 예측모델을 활용해 오염수의 국내해역 유입 영향(소요시간, 농도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27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던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는지 묻는 질문에 문 장관은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적이 없으며,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구체적인 핵종, 농도, 양, 기간 등 해양방출 세부정도를 발표하면 그 때 가서 시뮬레이션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맹 의원이 “일본에서 세부방류계획을 언제쯤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느냐”는 질문에 문 장관은 “1년 6개월”이라고 답했다.
이는 국정감사때 약속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해양환경 및 수산물 안전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대응과는 거리가 있다.
맹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방류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겠다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납득이 되겠냐”며 “여러 상황을 가정해 돌린 시뮬레이션을 국민께 공개하고 국민께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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