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투자자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발언 이후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셨냐”며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됐을지, 지금의 잘못된 길은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청원인은 “제가 4050의 인생선배들에게 배운 것은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노동 소득을 투자해 쉽게 자산을 축적해 왔다”며 “그들은 쉽사리 돈을 불렸지만, 이제는 투기라며 2030에겐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들을 쏟아낸다. 덕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융위원장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리셨던데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가상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냐”며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청원인은 정부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준다는 명목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다”며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면서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만에 현재 3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2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3만 3258명의 시민들이 청원에 참여했으며, 청원은 현재 관리자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금액을 증액하고 과세 적용기간을 더 미뤄달라’는 청원도 올라온 바 있다. 당시 청원인은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며 “아직 암호화폐 관련 제도권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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