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광역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대구시와 경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년)’을 발표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인프라 구축에 핵심인 대구경북선(신공항철도)은 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요구한 일반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지정됐다.
광역철도는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일반철도와 달리 건설비의 30%,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서대구역에서 경북 군위·의성 경계의 통합신공항을 거쳐 중앙선 의성역까지 66.8㎞를 복선으로 건설하는데 사업비가 2조원 이상 들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비 6500억원과 연간 300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비 비율을 낮추는 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와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달빛내륙철도도 경제성 부족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 사업서 빠졌다.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대구와 광주 203.7㎞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는 4조850억원이다.
그동안 대구시와 광주시가 영호남 교류와 국가 균형발전, 광역경제권 형성 등에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했지만 결국 계획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4차 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 외에 추가로 사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희망을 버리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차질을 빚게 됐다. 대구와 경북은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현재 분위기는 중장기 과제로 넘기는 쪽으로 기정사실화됐다.
그동안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도민의 관심을 높이려고 노력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대면 행사 어려움 등으로 관심도 높이기에 실패했다. 급한 진행, 반대 지역 설득 실패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조금 높았는데 실질적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가능하다”며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정하자는 말을 했고 여론조사 결과도 중장기 과제가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중장기 과제 선정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