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0년간 경제 발전의 대동맥이 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일정을 갑작스레 전날 발표하는 등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청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도록 하는 과정이다. 행정절차법 38조에 따라 최소 2주전에 당사자 등에게 고시돼야 한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일정을 해당 사업을 건의한 지자체에게 전달했다. 공문에는 공청회 시간 장소 개최방식 토론자 명단만 포함됐다. 철도망 구축의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은 배제됐다.
국토부는 22일 오전 10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민들은 온라인 댓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사업 내용은 초안 성격으로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 등 지자체의 숙원 사업이 계획안에 반영됐을지, 반영됐다면 어떤 형태로 담겼을지 관심을 끈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정부의 행태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공청회 전날에 일정을 통보해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 역시 “정부가 공청회 일정을 임박해서 발표한 것은 형식적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청회에 다룰 주요 사업도 확인할 수 없어 깜깜히 공청회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절차법의 공청회는 행정관청이 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공청회”이라며 “공청회를 주최하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지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가 계획에 대한 설명회 성격이다”며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 거점 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 ,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산업발전기반 조성, 안전·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전국 17개 시·도가 제안한 노선은 170여개에 달하며 총사업비는 30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10년을 기다려야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국가철도망에 사활을 건 이유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합의한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의 필수사업 중 하나로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건의한 상태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신탄진)∼세종(조치원)∼오송∼청주시내∼오근장(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 연장 54.9㎞다. 청주 도심 일부 구간은 지하로 건설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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