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한다. 21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막바지 추가 논의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고 했다.
홍 대행은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게 확인되면 중징계를 내리게끔 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과제를 이행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출범했으며 신고센터 접수 조사(1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건) 등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에는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토지 범위를 줄이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도 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소유정보를 담은 ‘농지원부’는 그동안 1000㎡ 이상 농지에만 작성하면 됐으나 이를 모든 농지로 확대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바꾸는 내용의 농지법 하위법령을 5월 말까지 입법예고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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