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며 압박했고, 경영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공익 위원 교체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는 1시간 5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1060원), 2019년 10.9%(820원) 올랐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2.9%(240원), 1.5%(130원)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노동계는 이 점을 앞세워 1만원 이상을 요구했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넘으려면 적어도 6.2%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근로자 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소득 불균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실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는 올해 3~4%대 경제성장률이 전망되고, 미국·독일·뉴질랜드 등 선진국이 최대 2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된 점을 강조했다. 공식 요구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올해 최저임금도 합리적으로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1월 기준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5만6000명 줄었다”며 “소상공인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공익 위원 교체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익 위원 9명 중 8명은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되지만 유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 손만 들어줬다”며 “역대 최저 인상을 주도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임의적 잣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 위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며 교체까지 주장하진 않았다. 2차 전원회의는 5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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