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치열한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으나 이번 협상은 현 정부 임기 중 마지막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팽팽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총 27명으로 꾸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인상률 10.9%) 등으로 큰 폭의 상승을 이뤘다. 하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급락했다. 올해는 1.5%의 인상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시급 기준)이다. 1만원에 도달하려면 인상률 약 14.7%에 해당하는 1280원 이상을 올려야 한다. 최근의 인상률을 고려하면 시급 1만원 달성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 2년간 저조한 인상률을 받아들였던 터라 이번 협상에서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이를 달성할 마지막 기회라 보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저임금 및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올라야 사회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사용자 측인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고용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쯤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의 의결안을 토대로 확정 고시해야 한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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