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는 무산 위기에 놓이고 공항 이전은 겉돌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교통인프라 관련 정책이 공전하고 있다. 광주~대구를 잇는 일명 달빛내륙철도 등은 국가 철도망에서 제외되고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군 공항 이전은 맥이 풀렸다.
광주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 발표를 위한 사전 공청회에 이어 6월 중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할 계획인데 달빛내륙철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와 광주역~광주송정역 복선철도 등 3개 노선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미래 철도망 구현을 위해 10년 단위 5년 주기로 국토부가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호남 화합·통합을 명분으로 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전북, 경남 등 6개 광역지자체가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국가적 계획수립이 극도로 불투명해졌다.
광주시는 국토부가 지난해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평가(B/C)가 0.483으로 낮게 나온 게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를 의식해 경제성보다는 사회통합 측면에서 달빛내륙철도를 국가 인프라 신규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광주와 대구 등의 국회의원 20여 명과 해당 자치단체장들도 직·간접 영향권에 970만 명이 거주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게 될 이 철도 노선을 반영해달라는 ’공동건의문’을 내기로 했다.
달빛내륙철도는 총 4조850억 원의 사업비로 시속 250㎞로 기차가 달리는 고속화철도 203.7㎞를 건설해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남북축에 치우친 철도망의 동서축을 보강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23일 국토부를 방문해 이 철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문재인 정부가 양 지역 시민들의 뜻을 모아 영호남 상생 협력을 위한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국책사업”이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달빛내륙철도를 건설하면 직간접적인 교류가 늘어나 남부 지역 경제권이 형성되고, 국토 균형발전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국토 개발과 경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영호남 지역이 철도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고 화해의 통로이자 상생과 화합의 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묵은 숙원사업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여전히 헛바퀴를 도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퇴임하면서 한때 군 공항 이전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한껏 기대를 모은 ‘정부 고위급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전남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로 속도감 있게 군 공항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지난 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광주시, 전남도가 참석한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으나 이를 제안하고 주도한 정 총리 퇴임으로 협의체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 총리 퇴임이 정부 차원의 고위급 협의체 해산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달빛내륙철도와 군 공항 이전은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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